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써 단독 사건 승소사례가 500건이상이 됩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뿐만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혼사건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이 배우자한테 이혼소장을 받아 저희 사무실로 소장을 들고 상담문의를 오셨습니다.
오늘 승소사례 소개에 앞서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여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또는 배우자가 위 민법 제840조에 사유로 이혼 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소장을 받는다면?
잘 못을 했으니 자녀도 못 키우고 재산분할도 한푼도 못 가져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유들로 이혼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자녀를 키울수도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책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자료지급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분은 자신의 유책으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고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만은 꼭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첫 상담 때 부터 자녀를 키울수 있도록 의뢰인분께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렸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모든 사항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명백한 유책으로 본소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최우선의 목표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하였고 재산분할과 이혼소송중 못 받은 과거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써 단독 사건 승소사례가 500건이상이 됩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뿐만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혼사건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이 배우자한테 이혼소장을 받아 저희 사무실로 소장을 들고 상담문의를 오셨습니다.
오늘 승소사례 소개에 앞서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여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또는 배우자가 위 민법 제840조에 사유로 이혼 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소장을 받는다면?
잘 못을 했으니 자녀도 못 키우고 재산분할도 한푼도 못 가져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유들로 이혼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자녀를 키울수도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책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자료지급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분은 자신의 유책으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고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만은 꼭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첫 상담 때 부터 자녀를 키울수 있도록 의뢰인분께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렸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모든 사항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명백한 유책으로 본소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최우선의 목표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하였고 재산분할과 이혼소송중 못 받은 과거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