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사건에 휘말리고 계신 의뢰인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모든것이 무너진다면 어떤기분일까요?
사건을 문의주신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서 같이 해수욕을 하면서 놀고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휘 말하는 '썸' 타는 사이 였고 상대방이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상대방이 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친한친구에게 지금 잘 되어가는 여자라고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은 것과 친한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한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퇴사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나올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된다고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사정에 반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사건에 휘말리고 계신 의뢰인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모든것이 무너진다면 어떤기분일까요?
사건을 문의주신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여름 휴가철 바닷가에서 같이 해수욕을 하면서 놀고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휘 말하는 '썸' 타는 사이 였고 상대방이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상대방이 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친한친구에게 지금 잘 되어가는 여자라고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은 것과 친한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한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퇴사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나올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된다고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사정에 반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