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사건도 판도를 뒤집어 승소로 해결하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를 벗으면 당연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를 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불송치결정서 비고란에 '무고 판단: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고 적혀 있으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 안됐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고소 절차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정식 고소를 해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주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했지만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무고죄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 안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겠죠.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이 가짜로 고소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장'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사건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범죄 무혐의가 나오자마자 이를 입증하여 상대방을 고소해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됐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고소대리 사건의 경우 사건을 그냥 종결하지 않습니다.

송치 후에 상대방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코치하는 일까지 반드시 끝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정말 큰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와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 구형이 집행유예였는데 이례적으로 오히려 그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이 상대방에게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의 힘든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에서 무고죄의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묻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정식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고소, 상대방 감옥에 보낸 성공사례가 위와 같은 문제로 골머리 썩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해결 사례였길 바랍니다.

이상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