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의 이승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2년 제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N번방 사건으로 일반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성착취물과 관련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최후 변론서만 8장 정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지금은 선고 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1심 재판 때 카촬죄임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라 최대한 1심 판결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제가 이런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법률사무소 알파를 찾아온 의뢰인 >
2021년 여름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젊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그냥 사건이 마무리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날라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급해보여 거두절미하고 가져오신 공소장을 살펴보니 죄명은 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과의 다툼 후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사귀던 때 촬영했던 본인의 신체 노출 사진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제 무죄를 밝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제가 블로그에 올린 무죄 판결문들을 보았다며, 상해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의 무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약속하고 곧바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포인트를 찾다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형사 기록 검토입니다.
여기서의 형사 기록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외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을 판사님께 증명하는 증거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 형사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무죄 사건에서는 모순점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를 무죄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열람 등사 후 가져온 형사 기록들을 살펴보고 제가 발견한 무죄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동거하며 서로 일상 생활을 자유롭게 촬영하는 관계였다. 이 때문에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전적이 있다.
✔️ 고소인은 동거 초창기에 증거물로 제출된 사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 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였다.
✔️ 고소인이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이 내 옷을 벗기고 사진 촬영을 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은 자고 있었던 걸로 확인된다.
특히 마지막 포인트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황을 따져보았습니다.
- 자고 있었다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 만약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다.
위의 내용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의뢰인께서 카촬죄 혐의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고소인이 사진 촬영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과 ② 피고인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①번의 묵시적 동의는 굉장히 조심하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와 관련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6285 판결
그러나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판례를 깨뜨릴 만한 사실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는 과감하게 이 주장을 이끌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제 당시 고소인이 찍은 의뢰인의 은밀한 사진 수십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호 묵시적으로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판사님 앞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증언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0.99%의 확률을 뚫고 무죄 판결을 받다.
결국 판사님께서는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께 카촬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제가 했던 주장과 증인 신문에서 드러난 모순점이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의 1심에서 무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100명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면, 그 중 1명이 무죄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점점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이 누명을 벗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그 도움을 줄 변호사가 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의 이승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2년 제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N번방 사건으로 일반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성착취물과 관련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최후 변론서만 8장 정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지금은 선고 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1심 재판 때 카촬죄임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라 최대한 1심 판결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제가 이런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법률사무소 알파를 찾아온 의뢰인 >
2021년 여름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젊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그냥 사건이 마무리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날라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급해보여 거두절미하고 가져오신 공소장을 살펴보니 죄명은 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과의 다툼 후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사귀던 때 촬영했던 본인의 신체 노출 사진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제 무죄를 밝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제가 블로그에 올린 무죄 판결문들을 보았다며, 상해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의 무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약속하고 곧바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포인트를 찾다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형사 기록 검토입니다.
여기서의 형사 기록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외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을 판사님께 증명하는 증거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 형사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무죄 사건에서는 모순점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를 무죄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열람 등사 후 가져온 형사 기록들을 살펴보고 제가 발견한 무죄 포인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동거하며 서로 일상 생활을 자유롭게 촬영하는 관계였다. 이 때문에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전적이 있다.
✔️ 고소인은 동거 초창기에 증거물로 제출된 사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 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였다.
✔️ 고소인이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이 내 옷을 벗기고 사진 촬영을 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은 자고 있었던 걸로 확인된다.
특히 마지막 포인트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황을 따져보았습니다.
- 자고 있었다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 만약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다.
위의 내용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의뢰인께서 카촬죄 혐의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고소인이 사진 촬영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과 ② 피고인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①번의 묵시적 동의는 굉장히 조심하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와 관련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판례를 깨뜨릴 만한 사실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는 과감하게 이 주장을 이끌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제 당시 고소인이 찍은 의뢰인의 은밀한 사진 수십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호 묵시적으로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판사님 앞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증언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0.99%의 확률을 뚫고 무죄 판결을 받다.
결국 판사님께서는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께 카촬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제가 했던 주장과 증인 신문에서 드러난 모순점이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의 1심에서 무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100명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다면, 그 중 1명이 무죄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점점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이 누명을 벗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그 도움을 줄 변호사가 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