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코인이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퇴직금을 전부 도박으로 날리는 분도 있고, 친정에서 빌려온 돈까지 날렸다는 분도 있고 상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남편이 다신 안 하겠다고 해서 믿어줬는데 또 도박을 했더라고요..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산 탕진뿐만 아니라 향후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주된 사유인 셈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빚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의뢰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댁에 이야기해서 남편의 빚을 해결 받았는데요.
남편은 당시에는 사과하더니 다시 도박을 반복했고, 의뢰인이 화를 내자 오히려 '우리 집에서 진 빚 다 갚아줬는데 니가 뭔데 그러느냐'고 반대로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신 의뢰인은 "시댁에서 도박 빚을 갚아준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시댁에서 빚을 갚아주셨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도박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도박을 일삼는 배우자와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도박 빚을 시댁에서 대신 갚아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들어준것뿐입니다.
당연히 혼인 생활동안 서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플러스가 생겨야 하는데 말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해로하며 재산을 일구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걸 배우자에게 이제 기대할 수가 없으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또다른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결혼 생활 중 자산을 형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였는데요.
이는 남편의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했습니다.
더구나 결혼 생활도 4년이 채 되지 않고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없어 재산분할을 미미하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번째로,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자산을 형성하였어야 하는데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남편이 도박 중독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동안 돈을 벌지 않았다면 남편의 특유 재산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객관적인 입증과 함께 철저하게 위 부분들을 주장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혼인을 파탄낸 유책이 있다고 인정되어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및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어 3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 2천 5백만원으로 총 1억 3천 5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빚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 그동안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을 입증하여 위자료도 받아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미 같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코인이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퇴직금을 전부 도박으로 날리는 분도 있고, 친정에서 빌려온 돈까지 날렸다는 분도 있고 상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남편이 다신 안 하겠다고 해서 믿어줬는데 또 도박을 했더라고요..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산 탕진뿐만 아니라 향후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주된 사유인 셈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빚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의뢰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댁에 이야기해서 남편의 빚을 해결 받았는데요.
남편은 당시에는 사과하더니 다시 도박을 반복했고, 의뢰인이 화를 내자 오히려 '우리 집에서 진 빚 다 갚아줬는데 니가 뭔데 그러느냐'고 반대로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신 의뢰인은 "시댁에서 도박 빚을 갚아준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시댁에서 빚을 갚아주셨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도박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도박을 일삼는 배우자와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도박 빚을 시댁에서 대신 갚아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들어준것뿐입니다.
당연히 혼인 생활동안 서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플러스가 생겨야 하는데 말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해로하며 재산을 일구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걸 배우자에게 이제 기대할 수가 없으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또다른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결혼 생활 중 자산을 형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였는데요.
이는 남편의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했습니다.
더구나 결혼 생활도 4년이 채 되지 않고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없어 재산분할을 미미하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번째로,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자산을 형성하였어야 하는데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남편이 도박 중독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동안 돈을 벌지 않았다면 남편의 특유 재산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객관적인 입증과 함께 철저하게 위 부분들을 주장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혼인을 파탄낸 유책이 있다고 인정되어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 및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어 3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억 2천 5백만원으로 총 1억 3천 5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빚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 그동안 나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을 입증하여 위자료도 받아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미 같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