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위자료, 양육비 모두 받아낸 울산변호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된 10년 차 울산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의뢰인들이 보내주시는 감사 문자는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건 수임에 목적을 두지 말자.


의뢰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1% 빈틈도 놓치지 말자는 일념으로 9년째 울산변호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 유익한 정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편폭언 이혼 하면 위자료랑 다 받을 수 있나요?

폭언은 물론이고 육체적 폭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없는 말로 고통받으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상대의 폭언에도 자녀를 보며 오랜 시간 참아 왔지만,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배우자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 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폭언을 일삼아 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거 입증이 어렵거나, 법원에서 판단 하기에 경미한 정도의 폭언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이혼 소송은 물거품이 되거나,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실력 있는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자료 수집부터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언이혼 문제로 문의를 주시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의뢰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폭언도 신체적 폭행과 같은 폭력의 범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에게 겪어 온 심한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가 여렵다는 점을 주장하면


이혼소송 제기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언이혼 위자료의 경우 1천만 원~2천만 원 사이입니다.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려 한다면?

상대의 말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를 증거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상대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어 왔고 그것을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에 근거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술만 마시면 의뢰인을 앉혀두고 매일 같이 하는 폭언에 시달려 오신 분이었습니다. 



슬하에 자녀를 생각하여 참고 또 참아보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대의 폭언에 지쳐 이혼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남편분의 폭언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가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밝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언으로 의뢰인께서 받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부터 양육비 까지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폭언의 정도를 더해 의문을 표하여 이혼만으로 정리하자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의뢰인을 생각하며 끝까지 꿋꿋하게 위자료에 대해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생명을 위협하는 말들의 증거를 끝까지 수집하고 입증해 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청구한 양육비 금액을 보다 더 높은 금액을 판결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위자료 없이 이혼만으로 정리하자는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돈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온 의뢰인은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상대와 끝내는 상황을 직면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일을 하고, 빨리 사건을 끝내며,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목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그냥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가 된 목표와 일념은 의뢰인들의 온전한 이익실현과 권익보장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해야 할 일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도 의뢰인의 '이익 실현'에 대한 일이라면


언제든 위와 같은 상황이 와도 또 똑같이 변론하고, 끝까지 주장해 냈을 겁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울산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2~3곳에 방문하여 문의받아 보십시오. 



다만 이 두 가지를 확인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1. 승소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변호사 인지 

2.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변호 철학을 갖고 있는지 


위 2가지를 확인하여 남편폭연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이혼/가사 소송 단독 500건 이상 승소 울산이혼변호사 이승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저의 변호 철학을 담은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신 후 저에대한 신뢰가 생기신다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승주 변호사 - 변호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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