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울산 지역의 이혼/가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가정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 조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심각한 가정 폭력으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나와 내 아이를 짓밟은 그 사람.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정폭력변호사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버텨 이 글까지 찾아오셨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법정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꼭 제대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제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복수하고, 다시는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래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일부를 짓밟은 그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가지만 확인하세요.
법으로 정해진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처벌 법'을 단순히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언급된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전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이었던 자 |
계부와 자녀 |
적모와 서자 |
동거하고 있는 친족 |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법적 대응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항에 언급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력을 한번 용인하게 되면 계속해서 폭력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기에,가정폭력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면 우선 보호 처분부터 받습니다.
보호 처분 |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
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 위탁 및 감호 |
의료기관 및 상담소 위탁 |
그 후 아래 죄목에 따라, 처벌이 진행됩니다.
1. 상해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폭력으로 인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가족 간 폭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폭행을 가한 행위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모욕죄
가족 간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욕죄를 명예훼손에서 흡수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 학대죄, 협박죄, 체포 및 감금죄 등으로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보세요.
저는 신뢰할만한 울산 가정폭력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해당 변호사의 가치관이나 고유 철학이라고 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가치관과 변호 철학이 깊게 와닿고, 믿을 만할 때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 전에는 블로그 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당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을 적어도 3편 정도 읽어보신 다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입소문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더불어서 변호사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비싼 수임료를 내고서라도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맡은 사건이 많아서 연락조차 제대로 닿게 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명한 변호사들이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울산 지역의 이혼/가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가정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 조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심각한 가정 폭력으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나와 내 아이를 짓밟은 그 사람.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정폭력변호사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버텨 이 글까지 찾아오셨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법정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꼭 제대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제가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복수하고, 다시는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래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일부를 짓밟은 그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가지만 확인하세요.
법으로 정해진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처벌 법'을 단순히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 언급된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이었던 자
계부와 자녀
적모와 서자
동거하고 있는 친족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법적 대응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항에 언급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력을 한번 용인하게 되면 계속해서 폭력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기에,가정폭력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면 우선 보호 처분부터 받습니다.
보호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 위탁 및 감호
의료기관 및 상담소 위탁
그 후 아래 죄목에 따라, 처벌이 진행됩니다.
1. 상해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폭력으로 인해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가족 간 폭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폭행을 가한 행위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모욕죄
가족 간의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욕죄를 명예훼손에서 흡수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 학대죄, 협박죄, 체포 및 감금죄 등으로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보세요.
저는 신뢰할만한 울산 가정폭력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해당 변호사의 가치관이나 고유 철학이라고 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가치관과 변호 철학이 깊게 와닿고, 믿을 만할 때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 전에는 블로그 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당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을 적어도 3편 정도 읽어보신 다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입소문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더불어서 변호사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비싼 수임료를 내고서라도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맡은 사건이 많아서 연락조차 제대로 닿게 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명한 변호사들이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