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법률전문가 이승주입니다.
저는 개인 단독으로 500건이 넘는 이혼 승소 사례를 통해 울산에서 손꼽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알려져 현재는 의뢰인들이 부산, 경남, 경북에서 울산까지 직접 찾아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손발이 떨리고 제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배우자랑 상간자까지 싸그리 잡아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향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곤란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상간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의 상담을 도와 드렸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을 위해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의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절대 경거망동하셔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취해 배우자를 다그친다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선 안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복수는 시작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역고소를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복수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건 이상 승소 경험의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내용이니,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이 상간소송을 하시려면 첫번째로,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시킬 수 있을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것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2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간자로 지목할 수도 없고, 상간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당사자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황과 증거에 따른 법 해석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에,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측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 또는 직장을 찾아가 겁박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모르고 도청을 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지는 등의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여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추궁하게 되면 배우자의 경계심이 높아져 증거를 수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가?
둘째로, 상간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혼한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를 아는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를 속이고 상대와 만난 경우라면, 상대방도 속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소송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를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거수집을 할 때는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되는데요.
물론, 불법증거는 아예 허용조차 되지 않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은 가능하나, 불법증거를 수집한 당사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 하다가 굳이 여러분까지 형사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는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도 모르고, 상대를 향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섣불리 행동에 옮겨 일을 그르치시는 것보다
우선은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서 승소에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꼭 저를 찾아주실 것 까지는 없지만,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승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간소송을 하기 전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법률전문가 이승주입니다.
저는 개인 단독으로 500건이 넘는 이혼 승소 사례를 통해 울산에서 손꼽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알려져 현재는 의뢰인들이 부산, 경남, 경북에서 울산까지 직접 찾아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손발이 떨리고 제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배우자랑 상간자까지 싸그리 잡아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향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곤란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상간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의 상담을 도와 드렸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을 위해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의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절대 경거망동하셔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취해 배우자를 다그친다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선 안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복수는 시작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역고소를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복수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건 이상 승소 경험의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내용이니,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이 상간소송을 하시려면 첫번째로,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시킬 수 있을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것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2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간자로 지목할 수도 없고, 상간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당사자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황과 증거에 따른 법 해석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기에,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측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 또는 직장을 찾아가 겁박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모르고 도청을 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지는 등의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여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추궁하게 되면 배우자의 경계심이 높아져 증거를 수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가?
둘째로, 상간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혼한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를 아는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를 속이고 상대와 만난 경우라면, 상대방도 속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소송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를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거수집을 할 때는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되는데요.
물론, 불법증거는 아예 허용조차 되지 않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은 가능하나, 불법증거를 수집한 당사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 하다가 굳이 여러분까지 형사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는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도 모르고, 상대를 향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섣불리 행동에 옮겨 일을 그르치시는 것보다
우선은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서 승소에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꼭 저를 찾아주실 것 까지는 없지만,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승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간소송을 하기 전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